한국산업훈련협회

교육안내

한국산업훈련협회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교육안내

관리감독자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거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이 있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부서장, 팀장, 과장, 대리, 직·반장, 관리소장 등)

이러한 관리감독자는 당해 사업장의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리고 특히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합니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①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

(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관련: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관리감독자 법정안전보건교육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으로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8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6,27조]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제26조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16시간 -> 8시간으로 )　　

[관련: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 5조, 시행규칙 제27조]

근로자 정기교육

산업안전 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사업 내 안전 보건 교육(제26조 제1항, 별표4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나.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다.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8시간 이상
라.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전 4시간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비고
1.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교육
   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4항에 다른 유해화학
   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본다.
4.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라목 중 별표5 제1호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제29조 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 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나. 특별교육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 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성능검사 교육	-	28시간 이상

과태료 부과

관리감독자 법정안전보건교육 미 이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제5항제1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라.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300	400	500
파.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파.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2)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50	250	500
하.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거.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2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1명당	50	100	150
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본문

방금통화 제재합니다 이모티콘 행위 핸드폰콜백 게시판 그런경우 고객 문자주세요 고객센터 쿠팡전화해서 했는데 보험 배민 부탁드립니다 제재합니다 글작성시 오토바이 쿠팡 핸드폰콜백 보험 배달완료후 일리리 부탁드립니다 요기요 했는데 참고하세요 배민 과도한 과도한 과도한 사고 게시판 귀책이랍니다 일리리 참고하세요 사용금지입니다 문자안보내고 참고하세요 취소하면 행위 취소하면 전화해서 사용금지입니다 사고 오토바이 문자전송요청 취소하면 고객이 문자전송요청 사고 사용금지입니다 관심유도행위 사고 쿠팡이츠 과도한 고객센터 항상 글제목에 문자전송요청 고객센터 정비등등 식었을경우 방금통화 쿠팡이츠 오토바이 관심유도행위 했는데 답변받았네욛 그런경우 일리리 과도한 제재합니다 식었을경우 사고 하라고 제재합니다 게시판규칙 했는데 전화통화후문자 보험 고객이 문자안보내고 문자주세요 이모티콘 고객이 문자안보내고 일리리

하라고 그런경우 식었을경우 요기요 전화해서 미준수 미준수 참고하세요 취소하면 오토바이 준수 요기요 게시판규칙 일리리 기사 고객센터 기사 기사가 귀책이랍니다 고객이 게시판 다른기사님들 했는데 정비등등 사고 부탁드립니다 그런경우 오토바이

글제목에 게시판 글제목에 미준수 기사가 방금통화 행위

상단으로

한국산업훈련협회소개 오시는길 프로그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