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료 개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중대산업재해의 범위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를 구체화한 대통령령입니다.

확인할 주요 항목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전담조직, 인력·시설·장비와 예산 편성·집행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와 종사자 의견 청취
• 비상조치, 도급관리와 관계 법령 이행점검

활용 방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표를 만들 때 각 조치의 담당자, 실시주기와 증빙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시행령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