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료 개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책임을 정한 법률입니다.
확인할 주요 항목
- 중대산업재해와 종사자 등 주요 용어의 정의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의 의무 적용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과 손해배상 관련 규정
활용 방법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책임·권한, 예산, 점검과 개선절차를 검토할 때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률 확인